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최대 30만원 지원)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 사기 예방을 하고,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2억원 중 도비 1억8천만원, 시군비 4억2천만원을 투입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알아보기 (오피스텔까지 핵심 4가지) | 히토리 BLOG (heetory.com)

청년들만 누릴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핵심 5가지 | 히토리 BLOG (heetory.com)

지원내용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해줍니다.

지원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①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②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③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④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에는 신청 불가)

⑤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제3조 연령 적용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 내역을 통해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계약서 또는 보증증서 등으로 임차인이 법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23. 7. 26. ~ 12. 31.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부산

대구 경북 경남

※ 8/4 이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시적 방문 접수(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또는 주민센터) : 2023. 7. 26. ~ 8. 3.

※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시 필요 서류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시 필요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해야 합니다.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심사 및 결정통지 과정안내

▪ 심사기간 :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됩니다.

※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심사 절차 안내

①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지 확인

② 연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지 확인

③ 보증가입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확인

④ 보증료 납부 보증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로 납부금액 등 확인

⑤ 주택소유 여부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의뢰하여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소유 여부 확인

⑥ 제외 여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결과 통지: 문자로 발표합니다.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이체됩니다.

※ 7~8월 신청건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후 9월 말 최초 지급됩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청년들의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좋을 듯 합니다.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