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

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실직 되었을 때 생활비를 보조해 주던 실업급여가 2023년 5월부터 조건이 바뀌게 되었어요.

부정수급자의 비율도 높아지고, 잦은 실업급여 수령으로 재취업을 기피하는 현상 등으로 이번 개정이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알아볼게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바로 하실수 있어요.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재취업활동 횟수

일반수급자

  • 1~4차 실업 인정은 최소 4주 1회 이상
  • 5주차부터는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

반복수급자

  • 1~3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이상
  • 4차부터 4주 2회 이상
  • 구직활동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됨

장기수급자

  • 1~4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 5~7차 4주 2회
  • 8차부터는 매주 1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반복수급자 감액

장기간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의 경우)

  • 1~3차 10% 감액
  • 4차 25% 감액
  • 5차 40% 감액
  • 6차 50% 감액
  • 1차 실업인정 전까지 대기기간은 4주로 연장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0개월 (예정)

  • 기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6개월이지만, 10개월 가입 시 실업급여 자격 부여로 준비중이예요. 아직은 6개월(180일)이예요.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예정)

  • 기존 1일 61,568원에서 1일 46,178원으로 감소될 예정이예요.
  • 월 수령액으로 환산하면, 185만원에서 135만원으로 변경될거예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이 강화되요.

① 실업급여 전액 반환(추징)

② 최대 5배 이하 추가 징수

③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④여러 번 적발 시 수급 제한

⑤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헷갈릴만한 수급 자격 내용

부정수급이 줄고, 진정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개선되고

실업급여 본연의 취지에 맞게 재취업 구직 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제도로 오래 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