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1. ‘만 나이’가 뭐에요?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한 가지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사용합니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이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만 나이’가 뭐냐구요? ‘만 나이’는 출생 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이제부터는 만 나이=내 나이 입니다.

2. 만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하죠?

2-1)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합니다.

(생일 당일 0시부터는 새로운 나이입니다.)

 

 

 

3.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 & 바뀌는 것

 

3-1)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국민 연금법」에 따른 노령 연금 등과 「기초 연금법」에 따른 기초 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년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④ 경로우대

「노인 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3-2) 예외적으로 만 나이 적용하지 않는 사례

다만 취업, 학업, 단체 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2024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주류·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2023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2023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