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노년층의 일자리 유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일자리 유지와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년층은 경제적인 독립성과 사회적 참여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은 보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신청 분기 월 평균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합니다.(총 240만원)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1)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고령자 수 증가

분기별 매월 말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적용 기간별(1년~3년) 매월 말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2. 지원 절차는?

3. 지원대상

3-1) 지원대상 – 사업주

>> 중견기업 여부 확인하고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 무도유흥 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 무도장 운영업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3-2) 지원대상 – 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로 판단
(’23년도에는 1962.12.31 이전 출생자가 만 60세 이상, 1963년도 출생자는 월별로 판단

매월 말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Q.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한 경우는?
A.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고용 보험 피보험자(피보험자격취득기간 1년 초과 미적용)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하므로 1년 이하(‘23.2.1 ~ ‘24.1.31)인 경우는 미포함
(위 규정은 신규 채용일이 ‘23.6.30 이전인 근로자까지만 적용되며, ‘23.7.1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피보험자격취득기간 1년 초과 요건이 적용됩니다.)

매월 말 현재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인 근로자

>>매월 말 현재 취득 여부는 이직일 기준(상실일 기준 X)
* 지원금 신청(접수) 시까지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와는 관계 X

>> 이중 고용으로 인해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 되어 있는 경우 고용 보험법 제 18조 및 동 법 시행 규칙 제 14조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정리된 후에 산입

** 지원 대상 제외 근로자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 등을 판단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제외
③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4. 지원 금액

  •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X 분기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분기 월평균 고령자의 수 – 최초 신청분기 이전 월평균 고령자의 수
    (단, 지원한도 이내)
  •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사업 폐지 등의 이유로 지원금 신청 분기 월의 중간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 소멸일*이 속한 달의 첫날부터 소멸일까지의 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만 1개월로 보고 해당 분기 사업 개월 수에 월할 게산하여 지급
    *소멸일까지가 16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부지급(소멸일은 사업 폐지 또는 종료일의 다음 날)
    >> 피보험자 수 및 고령자 수는 사업의 고용보험성립 개월 수를 기준으로 월평균을 산출

5. 지원 한도

  •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기업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 더 적은 인원을 지원
    *지원금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 증가 인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최대 30명 이내 중 가장 적은 인원을 지원
  •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지원한도 3명)
    >>신청 분기의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와 비교하는 것은 아님
    *ⓐ고령자 수 증가 인원 ⓑ지원 한도 3명 중 적은 인원을 지원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산출 방법

예시1. ’23년 1분기 (최초)지원금 신청서 산정

→ 과거 3년간 연도별 월평균 고령자 수: ’20년(60명), ’21년(62명), ’22년(62명)

예시2. 지원금 신청 기간 중 사업 폐지 시 산정

→ 5월15일 사업 종료 후 5월 16일 고용 보험 관계 소멸 시 2분기 지원금은 2개월(4~5월) 평균 피보험자 수 기재, 지원금은 월할 계산하여 2개월분만 지급

지원금 지원 한도 적용 및 산출 방법

예시1.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사업장의 지원 한도

→ 30% < 증가 인원 < 30명인 경우

예시2.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사업장의 지원 한도

→ 30명 < 30% < 증가 인원인 경우

예시3.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사업장의 지원한도

→ 증가 인원 > 3명인 경우

6. 지급 기간

지원금은 분기 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 특정 분기에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기(기간)도 지급 기간 2년에는 포함됩니다.

7. 신청방법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장려금

– (우편·방문 접수) 관할 고용센터

  • 지원금 신청서는 사업주 단위로 제출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여부, 피보험자 수, 고령자 수, 해당 분기 지원 인원 한도 산정 등은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단위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상버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는 사업장 단위로 제출 가능
     **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8. 신청기간

지원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최초 신청 분기가 ‘22.1,2분기 이후인 경우 신청기한은 소멸시효 3년 적용
**2회차 이후도 동일
>>최초 신청 분기가 ‘22.3분기 이후인 경우 신청기간을 공고로 정하고 있어, 공고에 명시된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 불가
** ‘22.3분기 2회차는 소멸시효 3년 적용, ‘22.4분기 이후 2회차는 신청기간 1년 적용)

9.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지급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2쪽 활용
  • 지원금 신청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입사한 달이 속한 분기 지원금을 신청할 때만 제출, 다음 분기부터 생략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신청분기마다 제출)
    *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는 전산망을 통해 확인
    (최초 신청 시에는 위 구비서류 모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