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장려금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노년층의 일자리 유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일자리 유지와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년층은 경제적인 독립성과 사회적 참여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은 보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방법 3가지는?

① 정년 연장(1년 이상)
② 정년 폐지
③ 재고용*(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

* 사업주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고용(촉탁)하는 경우는 대상 아님,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주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 제외) 공공기관 등,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 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

-재고용의 경우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지원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금액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30만원

*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지원기간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함.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기간

매 분기 단위로 분기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소멸시효 3년)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법인,개인사업자)단위 입니다.

제출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계속고용제도 유형이 재고용인 경우)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10인 미만 및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은 정년 규정에 대해 당시 정년을 실제로 운영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하며,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후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우편·방문 접수) 관할 고용센터

FAQ – 사업주 관련

계속고용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일로 부터 1년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예) 계속고용일이 23.2.1인 근로자의 경우 1분기 말일(23.3.31)의 다음날인 23.4.1부터 24.3.31까지 신청 가능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년 후 계속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동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기업의 새로운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령근로자가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 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1명 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동일한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되나요?

→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부터 직종별로 상이한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직종별로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원됩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 계속고용일이 ‘23.2.1.인 근로자의 경우 1분기 말일(‘23.3.31.)의 다음 날인 ‘23.4.1.부터 ‘24.3.31.까지 신청 가능

근로자 관련 FAQ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있다면 지원대상이 되나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제도 시행 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제도 시행 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 때부터 변경된 제도(정년 연장 및 재고용)를 적용 받으므로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 연장으로 볼 수 없어 지원이 불가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정년 적용을 받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나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정년까지 근무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년에 이르거나 정년 퇴직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대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임금이 6,860,000원(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8,23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 다고 했는데,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으로 특정 월의 임금이 6,860,000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상여금 또는 성과급 등의 별도 수당으로 인해 특정 월의 임금이 일시적으로 6,86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만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이 제외됩니다.